한은 직원 주택대출 59억6000만원…시중금리보다 0.8%p 낮아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직원 150명에게 총 59억6000만원의 주택자금대출을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용 금리는 연 3.5%로,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았다.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이용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직원 대상 저금리 대출을 둘러싼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주택 구입자금 대출은 122명이 이용해 전체 인원의 81%를 차지했고 잔액은 48억원이었다. 주택 임차자금 대출은 28명이 이용했으며 잔액은 11억5000만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대출액은 구입자금 약 3940만원, 임차자금 약 4120만원이었다.

지원 대상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으로,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할 때 최대 5000만원까지 빌릴 수 있다. 구입자금은 만기 20년의 원금균등 분할상환 방식이며, 임차자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구조다. 이 사내대출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금융권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사내대출을 받은 직원이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 실제 부채 부담이 대출 심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일부 공공기관의 고액·저금리 직원 대출이 형평성 논란을 일으킨 데 이어 한국은행의 제도도 같은 쟁점에 놓이게 됐다. 금융당국은 최근 민간 기업에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며 사내대출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