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직원 150명에 주택자금 59억6000만원 대출

한국은행이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직원 150명에게 총 59억6000만원의 주택자금을 빌려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12일 확보한 한은 제출 자료를 보면, 상반기 적용 금리는 연 3.5%였다. 같은 기간 예금은행의 신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인 연 4.3%보다 0.8%포인트 낮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을 이용한 직원은 전체의 81%인 122명으로, 잔액은 48억원이었다. 이들의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3940만원이다. 임차자금 대출은 직원 28명이 이용했고 잔액은 11억5000만원, 1인당 평균 대출액은 약 4120만원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근속 1년 이상인 무주택 직원이 집을 사거나 빌릴 때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상환 조건은 자금 용도에 따라 다르다. 구입자금은 만기 20년 동안 원금을 균등하게 나눠 갚고, 임차자금은 임대차계약이 끝날 때 원금을 한꺼번에 상환한다. 한은의 내부 대출 정보는 개인신용평가회사와 공유되지 않아 일반 금융회사 대출과 달리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 산정에 직접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직원이 사내 대출을 받은 뒤 금융권에서 추가로 돈을 빌리면 실제 부채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의 고강도 가계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문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중앙은행의 직원 대출 제도를 둘러싼 형평성 논란 가능성도 거론된다. 금융당국은 민간 기업에도 1순위 근저당권 설정과 원리금 분할상환, 다주택자 대출 제한 등을 자율적으로 도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