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긴축 기조 강화…추가 금리 인상 열어둬
핵심 요약
금통위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연 2.75%로 인상하고 추가 인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위원 6명 중 4명은 환율과 가계부채를 살피며 향후 인상 시점과 폭을 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긴축 필요성과 함께 취약계층·중소기업·자영업자를 위한 선별적 재정 지원도 제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3년 6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올린 데 이어 추가 인상 가능성도 열어뒀다. 지난달 회의에서 금통위원들은 물가 상승 압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일부 위원은 이번 인상만으로 물가 목표 달성이 충분하지 않다며 성장률과 물가의 전망 경로에 맞춰 금리를 더 높여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달 금통위는 위원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위원 6명 가운데 4명은 환율과 가계부채 흐름을 점검하면서 추가 인상의 시점과 폭을 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기업 투자와 가계소득 개선이 수요를 떠받치고 높은 환율의 비용 전가가 계속되면 근원물가 둔화가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서비스물가는 수요 변화에 민감한 데다 조정 속도가 느려 상승세가 충분히 낮아지지 않을 경우 물가가 목표 수준에 도달하는 시점도 지연될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시장에는 금리 인상 기대가 이미 상당 부분 반영됐고, 기업과 가계의 소득 개선 및 재무건전성을 고려하면 인상에 따른 전반적인 부담은 제한적이라는 견해도 제시됐다. 한은 내부에서도 긴축적 통화정책 운용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명목성장률의 큰 폭 확대는 수요 측 물가 압력을 높여 기조적인 상승 압력을 장기간 이어지게 하고, 금융불균형 위험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다만 금리 인상이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자영업자에게 미칠 충격과 청년층 고용 위축에는 선별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함께 나왔다. 양극화 완화를 위한 관계 기관 간 정책 공조와 노동 부문을 포함한 구조개혁의 필요성도 논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