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우 농가,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추진에 반발…"시장 충격 우려"

한우협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추진 결정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협회는 20일 성명을 통해 이 대통령이 한우 농가에 미칠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 채 브라질과의 축산물 교역 확대를 지시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브라질리아에서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 시우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오는 8월 브라질에 위생·검역 전문가를 파견해 쇠고기 산업 실태를 점검한 뒤 수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월 두 정상이 서울에서 만나 2026~2029년 4개년 행동계획에 서명하고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 위험 평가를 진행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한우협회는 정부가 한우 시장 피해 규모를 확인하고 농가 보호 대책을 마련하기 전에 수입 절차를 밟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인 자유무역협정(FTA) 직접지불제와 농어민 상생기금 등 지원책만으로는 교역 확대에 따른 위험을 흡수하기에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FTA 혜택을 받는 기업이 출연하는 직접지불제 기금은 지난 10년간 3100억 원(약 2억1600만 달러)이 조성되는 데 그쳐 목표액 1조 원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협회는 브라질 외에도 메르코수르 회원국인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로 쇠고기 교역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이 지역의 쇠고기 수출량은 500만 톤을 넘었고, 이 중 브라질이 350만 톤을 차지했다. 브라질은 연간 1200만 톤 이상을 생산하는 세계 최대 쇠고기 생산국이며, 한국은 지난해 46만 8000톤을 수입했다.

협회는 "브라질산 쇠고기가 국내 시장에 들어오면 수입 쇠고기 간 가격 경쟁이 불가피해지고, 한우 소비 위축과 가격 하락 압력이 겹쳐 농가의 재정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미국산 쇠고기 관세가 이미 철폐됐고, 2028년 호주, 2029년 캐나다와 뉴질랜드산 쇠고기 관세도 단계적으로 사라질 예정인 상황에서 브라질산까지 추가되면 한우 산업이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추가 거대 무역협정 추진 시 한우 산업을 보호할 보완 대책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