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웨덴, 원전 안전규제 협력 의제 다룬다

한국과 스웨덴이 방사성폐기물과 소형모듈원자로(SMR)의 안전규제를 놓고 논의를 진행한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026년 8월 10일 두 분야의 규제 현안을 스웨덴과 함께 다룬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논의 대상은 원자력 시설의 운영이나 기술 개발 전반이 아니라 방사성폐기물 및 SMR의 안전규제에 초점이 맞춰졌다.

이번에 공개된 핵심 의제는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와 SMR 안전규제다. 두 사안이 하나의 협력 논의에 함께 포함됐다는 점은 확인됐지만, 회의가 열리는 구체적인 날짜와 장소, 참석 기관 및 인사, 세부 협의 항목은 공개된 내용에 담기지 않았다. 논의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에 반영할지도 현재 확인된 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논의를 추진하는 국내 기관은 원자력안전위원회이며, 협력 상대는 스웨덴이다. 공개된 내용은 양측이 안전규제를 함께 논의한다는 사실과 두 가지 대상 분야를 제시하는 데 그쳤다. 방사성폐기물의 종류나 처리 단계별 규제 과제, 검토 대상 SMR의 유형과 설계, 국가별 규제체계의 비교 범위 등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이번 발표에서 직접 확인되는 의미는 한국과 스웨덴 사이의 원자력 안전규제 논의 범위에 방사성폐기물과 SMR이 명시됐다는 데 있다. 다만 협의의 일정과 절차, 합의 여부, 후속 조치에 관한 정보가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논의의 범위와 결과는 향후 추가로 제시되는 내용에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