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장, 미 원전 사업 3사 계약은 미체결…로열티도 미정

김회천 한국수력원자력 사장은 1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른 사업과 관련해 한국전력·한수원·웨스팅하우스 간 구체적인 계약 서명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이 확정됐는지를 묻는 질의에는 3사 간 서명이 없다는 점을 설명했다.

김 사장은 세 회사가 언제 서명할지에 대해서는 일정을 살펴봐야 한다고 답했다. 미국에 한국형 원전 APR1400 2기를 건설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에 지급할 기술사용료 액수도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사업 추진 시점과 비용을 구체화할 핵심 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을 드러낸 답변이다.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는 한미전략투자기금을 활용한 미국 내 원전 건설 투자 규모와 방식, 기업 간 협력사항 등을 포괄하는 협력체계다. 한수원은 정부 간 및 기업 간 포괄적 협력 틀에는 서명했지만, 세부 사업 추진과 관련한 별도 서명은 아직 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프레임워크 체결과 개별 사업 계약은 구분돼 있다.

국감에서는 한수원이 제출한 해외 원전 사업 추진 실적 자료가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사장은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작성했을 때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를 고려해 확실한 내용만 기재했다고 설명했다. 향후 3사 서명 일정과 APR1400 건설 때 적용될 기술사용료가 구체화돼야 미국 사업의 계약 조건과 추진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