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총리, 부처별 정책 실행·현장 성과 주문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하고,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제시된 부처별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구체적인 실행 단계로 옮길 것을 주문했다. 경험과 관행에만 기대지 말고 정확한 근거와 데이터를 바탕으로 새롭게 판단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 안건에는 인공지능 기본 의료 전략과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 준비·운영 방향이 포함됐다. 한 총리는 부처 간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접목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듣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줄이고, 의료취약지 비대면 진료와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연계할 계획이다. 교통 분야에서는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감축하는 목표 아래 보행자 등 취약계층의 사망사고 감소에 집중한다.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확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도 계속 추진한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64개 과제 중 이번 회의에서 처음 다뤄진 중고차 대책은 광고에 모든 수수료를 합친 총액을 표시하도록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다음 달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을 통해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도 마련한다. 한 총리는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 불안정 고용과 불합리한 차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