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공급 법안 처리·여야 협력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협력을 요구했다. 지난 3년간 공급 기반이 약화된 데다 정부의 공급 촉진 정책에도 야당의 도움이 부족하다고 비판하며, 주거 안정은 특정 부처나 한 정권만의 노력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이 인허가와 착공을 거쳐 실제 입주하기까지 수년이 필요한 만큼 윤석열 정부 시기에 감소한 인허가·착공 물량이 현재의 공급 부족과 향후 입주 물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36만호 공급을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인허가·착공·준공 실적이 충분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

주택공급 관련 논의는 국회 본회의 일정과 법안 처리 문제로도 이어졌다. 현재 본회의에는 모두 113건의 법안이 계류돼 있으며, 전반기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36건을 비롯해 주택공급과 보훈·산업 분야 등 국민 생활과 맞닿은 안건이 의결을 기다리고 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에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고 장기간 미뤄진 민생 법안 처리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처리가 요구된 주택 관련 법안에는 도시·주거환경정비법과 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이 포함됐다. 한 직무대행은 과거 책임을 둘러싼 공방보다 정부·국회·지방정부가 함께 주거 정책을 설계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는 공급 대책을 신속히 추진하면서 세제와 금융 정책이 유기적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