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공급 법안 처리 위한 조속한 본회의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3일 신속한 주택공급과 관련된 입법을 처리할 수 있도록 조속한 국회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국민의힘에 요구했다. 민주당은 민생과 국정과제에 필요한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안에 본회의를 열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은 당초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국회에 계류 중인 민생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적 쟁점이 걸린 법안에 관한 협의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며 오는 20일 본회의 개최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본회의 개최 시점을 놓고 일주일의 간격을 둔 채 맞서고 있다.

논란의 배경에는 신속처리안건 지정 절차를 최장 330일에서 90여 일로 줄이는 국회법 개정안이 자리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필리버스터까지 거쳐 사실상 본회의 처리를 앞둔 상태다. 국민의힘이 이를 문제 삼아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것이 민주당의 판단이며, 그 여파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비롯해 주택공급과 직결된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한 대행은 정치적 쟁점이 있는 법안은 별도로 토론하되 여야가 합의한 민생법안은 예정대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도 합의된 민생법안 처리에 협조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를 추가로 일주일 미룰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현 상황을 더 지켜보지만은 않겠다며 본회의를 최대한 서둘러 민생·국정과제 입법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