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입법·본회의 협조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입법이 약 1년 동안 국민의힘의 반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예비후보 당시 5년간 주택 36만 호 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만 호, 연평균 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 실적은 인허가 4만4000호, 착공 4만1000호, 준공 4만8000호였다고 밝혔다.

오 시장이 최근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 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서도 실현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정비사업의 평균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부터 착공까지 갈등과 난관이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착공 물량만 제시해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기존 주택 멸실 규모와 주민 이주, 실제 주택 재고 증가분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 과정에서 주변 전월세 시장에 생길 부담과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을 관리할 대안도 서울시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계획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연결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열어 정부와 대책 전반을 논의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해 낡은 규제를 합리화하며 정비사업을 포함한 공급 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