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입법 속도전 예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신속한 주택 공급 대책과 실질적인 주거 안정 방안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처리해 정부의 공급 확대 작업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도 제시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부동산 정책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주택 인허가와 착공, 준공이 모두 위축됐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정,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현재 공급 부족의 책임이 있다고 지목했다.

지난 9월 정부가 내놓은 주택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상황도 거론했다. 민생과 주거 안정에 관련된 법안을 국민의힘이 막고 있다며 그 배경에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당은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해 관련 입법 처리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검토를 지시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개편안과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서는 투자자와 청년층, 전문가, 시장 참여자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당원 커뮤니티 해킹으로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에는 재차 사과하고, 정보보호 체계를 전면 점검하는 한편 향후 기관의 수사와 점검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