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주택 공급 법안 처리 촉구…국민의힘 책임론 제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국민의힘을 향해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기에 앞서 주택 공급을 위한 책임부터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의 공세를 대안 없는 비판으로 규정하고, 정부와 민주당이 추진하는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 특별법 등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본회의 처리가 미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급을 통해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입장을 내세우면서도 정작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을 가로막고 있다며, 말이 아닌 법안 처리로 공급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압박했다.

윤석열 정권 당시 주택 착공 건수가 현저히 감소했고 3기 신도시 건설도 속도를 내지 못해 공급이 지연됐다는 점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겨냥해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하는 과정에서 시장 혼란을 키워 놓고 정부를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이 정부 세제 개편안에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하는 데 대해서도 서민 주거 안정과 부동산 정상화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공급 관련 법안을 즉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주택 공급에 진정성이 있다면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해야 한다고 밝혔다. 여야의 부동산 정책 공방이 세제 개편과 과거 공급 실적을 둘러싼 책임 논쟁으로 이어진 가운데, 본회의 개최 여부와 주택 공급 후속 입법 처리가 다음 쟁점으로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