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통령 업무보고 비판에 “정책 검증 아닌 선동”
핵심 요약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을 겨냥한 장동혁 대표의 비판을 악의적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대통령의 질문은 합동수사본부 검사 참여의 법적 근거와 국민 피해 방지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주식시장 의혹 제기와 부정선거 주장도 정책 검증을 벗어난 선동이라며 중단을 촉구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 비판을 악의적인 정치 공세로 규정했다. 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의 업무보고 발언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한계를 확인하려는 질문이었다며, 이를 문제 삼아 대통령의 정신세계까지 거론한 것은 제1야당 대표의 발언으로 믿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지난 5일 청와대에서 열린 행정안전부·법무부·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개정 형사소송법을 읽어보지 못했다고 밝힌 뒤, 해당 법에 검사의 수사를 금지하는 내용이 있는지를 물었다. 장 대표는 이후 대통령의 정신세계가 궁금하다는 취지로 비판했고, 대통령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표현까지 내놨다. 한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질문이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한 후속 대책을 점검하는 과정이었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의 공세가 민생 경제와 주식시장 문제로도 번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의 부작용과 시장 변동성을 지적하는 일은 필요하지만,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이나 주가조작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검증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정책의 위험성과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지는 비판과 확인되지 않은 의혹을 제기하는 정치 공세는 구분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부정선거 논란을 둘러싼 장 대표의 행보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한 원내대표는 장 대표가 6·3 지방선거 이후 7월 말까지 올림픽공원을 45차례 찾았다고 언급했다. 민주당이 선거 관리 부실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별검사 추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며 진상 규명과 선거관리위원회 개혁에 나서는 동안 장 대표는 부정선거 음모론 확산에 몰두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며, 불안을 정치적 자산으로 활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