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통령 비판·ETF 공세에 야당 책임론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 발언을 문제 삼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판했다. 장 대표가 대통령의 정신세계와 대통령 인정 여부를 거론한 것은 발언의 전후 맥락을 잘라낸 왜곡이자 악의적인 정치공세라며, 선출된 대통령을 비판할 때도 금도와 최소한의 품격을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 논란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공세에도 반박했다. 시장 변동성을 지적할 수는 있지만 근거 없이 부정한 결탁이나 주가조작을 거론하는 것은 정책 검증이 아닌 마타도어라고 규정했다. 정부가 시장 안정 대책을 챙기는 상황에서 야당의 흑색선전이 자본시장 신뢰를 흔들고 투자자 불안을 키운다고 주장했다. 원 구성과 관련해서는 후반기 국회 개시 55일 만에 국민의힘이 협조했다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공세를 놓고는 민주당이 선거관리 부실 사태의 국정조사와 특검,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동안 장 대표가 음모론 확산에 몰두했다고 비판했다. 국민이 요구하는 것은 건강한 토론과 건설적인 비판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 문제에서는 윤석열 정부 당시 주택 착공 감소와 3기 신도시 사업 지연을 거론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도 시장 혼란을 키운 요인으로 지목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민의힘이 공급을 강조하면서도 주택법·도시정비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정부 공급 대책의 후속 법안 처리를 반대하고 있다며 13일 본회의 개최와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사법부를 향해서는 지난 3월 노태악 전 대법관 퇴임 뒤 다섯 달 넘게 후임 공백이 계속됐고, 조희대 대법원장이 제청권 행사를 미뤄 헌법상 임명 절차가 사실상 마비됐다고 주장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건의 전원합의체 회부가 내란 단죄를 늦추는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대법원 판단을 지켜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