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대법관 공석 해소·내란 심리 속도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7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지난 3월 퇴임한 노태악 전 대법관의 후임을 즉시 제청하라고 촉구했다. 후임 제청이 장기간 이뤄지지 않은 상황을 헌법상 책무의 방기로 규정하고, 대법원장이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키우고 있다고 비판했다.

노 전 대법관이 물러난 뒤 후임 자리는 다섯 달 넘게 비어 있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후임 후보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지만 제청 절차는 진행되지 않았다. 한 대행은 제청권 행사가 계속 미뤄지면서 국회 동의와 대통령 임명으로 이어지는 대법관 임명 절차 전체가 멈춰 선 상태라고 지적했다.

헌법상 대법관은 대법원장이 후보를 제청하고 국회가 동의한 뒤 대통령이 임명한다. 노 전 대법관의 후임 제청이 이뤄지지 않은 가운데 오는 9월 퇴임 예정인 이흥구 대법관의 후임 인선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 대행은 먼저 발생한 공석을 그대로 둔 채 다음 퇴임자의 후임을 찾는 현재 상황을 정상적이지 않은 인사 진행으로 봤다.

한 대행의 요구는 노 전 대법관 후임 후보에 대한 제청권을 조속히 행사해 장기 공석과 중단된 임명 절차를 해소하라는 데 맞춰졌다. 그는 조 대법원장이 지금이라도 후임 제청에 나서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이와 함께 대법원을 향해 주요 내란 사건의 심리를 신속하게 마무리할 것도 요구하며 대법관 인선과 사건 심리 양쪽의 지연 문제를 함께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