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국회서 세제 개편 취지 강조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세제 개편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 직무대행은 이번 법안이 실소유자를 보호하는 동시에 과세 구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당 지도부가 참석한 최고위원회의 발언을 통해 세제 개편안의 핵심 방향을 실소유자 보호와 과세 체계 정비로 제시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과 원내대표를 함께 맡은 상태에서 법안의 성격과 추진 목적을 직접 강조한 것이다.

이번 발언은 국회에서 진행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석상에서 나왔다. 확인된 내용은 한 직무대행이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는 모습과 세제 개편안을 실소유자 보호 및 과세 구조 정상화를 위한 법안으로 규정했다는 점이다.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한 직무대행의 설명은 법안이 지향하는 두 가지 축을 분명히 드러냈다. 실소유자 보호와 과세 구조 정상화를 동시에 내세운 만큼, 향후 관련 논의에서도 이 두 목표가 개편안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