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3일 주택공급 법안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공급 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 정부의 ‘9·7 대책’ 후속 법안이 1년 가까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책임 있는 대응을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예비후보 당시 5년간 36만호 공급을 약속했고, 취임 후에는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2030년까지 총 50만호, 연평균 8만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제시한 점을 짚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실적 통계를 근거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서울의 연평균 주택 인허가는 4만4000호, 착공은 4만1000호, 준공은 4만8000호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이 새롭게 내놓은 계획도 비판 대상이 됐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에서 총 3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정비사업의 평균 사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인허가 이후 착공까지 갈등과 난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정비사업은 기존 주택을 철거한 뒤 새 주택을 짓는 만큼 착공 물량뿐 아니라 실제 늘어나는 주택 규모도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직무대행은 주요 인허가 권한을 가진 서울시가 계획 물량을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으로 전환할 방안과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멸실·이주 문제, 당사자 간 갈등 관리 대책까지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오 시장이 소속된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주거 안정 관련 법안 처리를 막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2일 주택시장 안정화 태스크포스를 출범시키고 정부와 함께 시장 안정 대책 전반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