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3일 본회의·주택 법안 처리 촉구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12일 국민의힘을 향해 13일 본회의 개최와 주택 공급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한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주거 안정을 위한 입법이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요구했다.

한 직무대행이 처리를 요구한 법안은 주택법과 도시정비법, 공공주택특별법, 노후공공청사법 등이다. 그는 정부의 9·7대책을 뒷받침할 이들 법안이 1년 가까이 국회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법안 처리가 늦어진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리며, 최소한의 책임 의식이 있다면 본회의 일정과 입법에 협조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회의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시한 정비사업 계획도 비판 대상에 올랐다. 오 시장은 2031년까지 착공을 추진하는 253개 정비사업을 통해 모두 31만호를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한 직무대행은 이를 두고 충분히 다듬어지지 않은 공약으로 서울시민을 혼란스럽게 했다고 주장하며, 천만 서울시민을 상대로 한 주택 정책의 책임성을 문제 삼았다.

한 직무대행은 오 시장이 주택 공급 계획을 내놓은 것과 국민의힘이 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이 서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이 소속된 정당이 입법 과정에서는 주거 안정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13일 본회의 개최와 후속 법안 처리를 함께 요구하며 국민의힘의 협조 여부를 주택 공급 정책 추진의 쟁점으로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