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13일 본회의 개최·민생법안 처리 촉구
핵심 요약
한병도 대행이 국민의힘에 13일 본회의 개최와 민생법안 처리 협조를 요구했다. 국회법 개정안에 반대하더라도 본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송파 투표함 재검증 조건이 거듭 달라지고 있다며 선관위 국정조사 지연도 비판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에 오는 13일 본회의 개최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의 요구로 지난 2일 8월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100건이 넘는 민생법안을 처리할 본회의 일정은 여전히 확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 대행은 패스트트랙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본회의 전체를 열지 않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해당 법안에 이견이 있다면 본회의에 참석해 반대표를 행사하면 되며, 개정안 표결을 막기 위해 다수의 민생법안 처리까지 지연시킬 이유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협의 과정도 문제로 제기했다. 여야 원내지도부는 송파 투표함 재검증을 위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을 30일 연장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이 특검과의 연계를 요구하면서 18일로 예정된 재검증 일정까지 사실상 늦추려 한다는 것이 한 대행의 주장이다.
한 대행은 재검증 조건이 특검법 합의에서 특검 임명으로, 다시 특검과의 일정 협의로 계속 달라지고 있다며 시간 끌기라고 규정했다. 선관위의 부실을 해소하고 재발 방지책을 세우라는 요구가 정략적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정치권이 정쟁 중심의 대치에서 벗어나 민생법안 처리로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