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구상 놓고 외교·통일 부처 이견

한반도 평화체제 전환과 북핵 문제에서 한국의 역할을 확대하려는 통일부 구상에 외교부가 공개적으로 현실성이 낮다는 평가를 내놨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9월 유엔총회와 11월 선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활용한 평화체제 논의 추진 방안을 두고 외교부의 현실주의적 시각에서는 실현이 쉽지 않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4자 대화 동력 확보와 ‘페이스메이커+’ 구상이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토론을 거쳐 합의된 문안이 아니며, 아직 부처 간 조율이 충분하지 않은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업무보고 내용 상당 부분이 논의와 합의를 거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재명 대통령도 보고를 허용한 것과 실제 정책으로 확정되는 것은 다르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고 전했다.

통일부는 8·15 경축사를 통해 구체적인 발전 구상을 제시하고 한반도 평화특사를 활용해 ‘피스메이커-페이스메이커+’를 본격 가동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9월 유엔총회를 계기로 평화체제 논의 착수를 제안한 뒤 11월 선전 APEC까지 논의를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지난해 8월 이 대통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피스메이커 역할을 요청하고 자신은 페이스메이커를 맡겠다고 밝힌 기존 전략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외교부의 판단이다.

양 부처의 추가 협의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쟁점이 구체화되면 NSC 상임위원회나 사전 부처 협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러시아 동방경제포럼 참석 문제도 외교부가 러시아 측과 매년 검토하는 사안으로, 북한과의 관계 개선까지 연계한 참석 검토 단계에는 이르지 않았다. 지난 4월 이 대통령은 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에게 남북 대화를 위한 방북 가능성을 문의했으나, 인도네시아의 시도에도 북한이 거부 의사를 유지해 추가 진전은 멈춘 상태다. 정부는 남북 모두와 우호적인 국가를 통한 협력 방안은 계속 모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