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정책 이견에 NSC 조율 전면화

외교·안보 부처 업무보고를 계기로 통일부와 외교부 사이의 한반도 정책 이견이 공개된 가운데, 정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중심으로 부처 간 조율을 강화하기로 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6일 안보 현안을 놓고 유관 부처와 긴밀히 협의하며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양측이 정책 구상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거듭 드러낸 만큼 갈등이 해소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논쟁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업무보고에서 시작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한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으로 부르는 방안과 미국·중국·한국·북한이 참여하는 4자 평화회담 추진을 대통령에게 제안했다. 한반도 평화정책의 구체적인 구상을 공개적으로 제시한 것이지만, 해당 방안은 외교부와 사전에 조율되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4자 회담 구상을 이상주의에 기반한 희망이자 아직 조율되지 않은 여러 방안 가운데 하나로 규정했다. 취재진에게 해당 제안의 의미를 축소해 받아들여 달라는 취지의 요청도 했다. 이에 정 장관은 출근길에서 이상이 있어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기존 정책 구상을 바꿀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통일부 내부에서도 외교부 장관의 평가를 향한 반박이 나왔다. 통일부 당국자는 4자 회담 구상이 이상주의가 아니라 현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외교부는 NSC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가 원팀으로 한반도 정책을 추진한다는 원칙을 제시했지만, 회담 구상의 현실성과 추진 방식을 둘러싼 양 부처의 시각차는 여전히 확인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