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핵추진잠수함 협상 속도…경제안보 공조 확대

조현 외교부 장관은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에서 핵추진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요건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의 협의를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농축·재처리를 추진할 여건을 조성하고 조선 등 전략 분야의 협력도 확대해 한미동맹을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미국과의 경제·통상 현안은 긴밀히 조율해 호혜적 성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춘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둘러싼 한미 국방 당국의 협의를 지원하는 동시에 미국 의회와 학계의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 활동도 강화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다자협의체 FORGE와 미국 국무부 주도의 인공지능 공급망 협력체 팍스 실리카를 통한 경제안보 공조도 이어갈 계획이다.

외교부는 시장 다변화와 통상 불확실성 완화를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을 검토한다. 북핵 프로그램의 중단·축소·폐기로 이어지는 단계적 비핵화를 추진하고, 남북 및 북미 관계의 선순환을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와 공동 번영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재외공관은 K-컬처 확산과 경제영토 확대의 거점으로 개편해 173개 공관에 K-이니셔티브 협의체를 설치했으며, 49개 거점공관을 지정하고 30개 공관의 인력을 재배치했다.

공적개발원조 체계도 정비한다. 내년 무상원조 시행기관은 37개에서 33개로 11%, 사업은 1555건에서 1041건으로 33% 줄이고 한국국제협력단 사업도 789건에서 444건으로 축소한다. 2030년까지 시행기관을 10~13개, 사업을 약 800개로 조정하면서 기관 간 통합 사업을 확대할 방침이다. 업무보고에는 청년과 외국인의 평가, 존 햄리 CSIS 명예회장의 조언을 담은 짧은 영상이 활용됐다. 햄리는 한국보다 국토가 작은 네덜란드의 외교관 수가 2.5배 많다며 인력 확충을 주문했고, 조 장관은 열악한 인력 여건 속에서 효율적 운영과 인프라 보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