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의 속도…핵잠수함 여건 조성 추진

조현 외교부 장관은 수요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하반기 정책 방향을 보고하고,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필요한 조건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과 협의를 진전시키겠다고 밝혔다.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한다. 외교 정책은 자강·동맹·연대가 서로 힘을 보태는 선순환 구조에 초점을 맞춘다.

외교부는 조선 분야를 비롯한 전략 영역에서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경제·통상 현안도 워싱턴과 긴밀히 조율할 방침이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등 안보 현안을 다룰 양국 고위급 협의는 조만간 열릴 전망이다. 공식 협의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지만 실무급 논의는 이어지고 있다. 양국은 지난달 2차 안보 협의를 계획했으나 구체적인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다.

2차 협의는 지난 6월 첫 회의에 이은 후속 절차지만, 미국이 중동 분쟁과 다른 현안에 집중하면서 일정 확정이 늦어졌다. 안보 협의와 한국의 대미 투자 약속, 양국의 조선 협력은 지난해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 뒤 채택된 공동 팩트시트의 주요 항목이다. 조 장관은 9월 유엔총회 고위급 회기와 11월 중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회의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날 수 있는 계기로 꼽았다.

북한 문제에서는 유엔 등 다자기구와 협력해 남북의 평화적 공존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미국과 함께 북미 대화와 비핵화 협상의 재개를 추진한다. 접근 방식은 북한 핵 프로그램 중단에서 출발하는 단계적 해법이다. 주요 7개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아세안과의 외교 관계도 심화하고 중앙아시아 국가들과의 정상회의를 통해 채널을 넓힌다. 호르무즈해협 안보 기여 방안인 기뢰 제거 함정 파견 등은 현지 상황 악화 우려로 보류했으며, 분쟁이 종결 국면으로 접어들면 관련 협의에 참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