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원자력 협력 논의 확대…잠수함·핵연료 협상 주목

한국의 원자력추진잠수함 도입과 우라늄 농축·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논의가 이전보다 진전된 단계에 들어섰다는 평가가 나왔다.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연구소(CSIS) 한국석좌 선임고문은 11일 워싱턴DC에서 한국 대학생과 사관생도들을 만나, 과거에는 관련 권한이나 원자력추진잠수함 자체를 논의하기 어려웠지만 현재는 여건이 크게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사일러 선임고문은 일본에 재처리를 허용하면서 한국에는 허용하지 않는 문제를 공정성의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진행 중인 협상과 미국 측의 신호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한국이 요구하는 농축·재처리 능력은 핵무기 개발이 아니라 원자력 산업과 원자력추진잠수함 운용에 필요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의 역량이라는 맥락에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 문제에서는 북·러 군사협력으로 북한의 재래식 전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주요 위험으로 제시됐다. 북한이 대규모 핵 능력과 강한 재래식 전력을 동시에 갖추는 상황을 경계해야 하며, 러시아의 군사력 증강 지원도 주시할 대상으로 꼽혔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거치며 북한이 드론전 등 새로운 전쟁 방식을 학습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북·중 군사협력은 공동성명 문구보다 연합훈련 실시와 핵심 군사기술의 실제 제공 여부가 실질적 변화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됐다.

이번 만남은 한미동맹재단의 차세대 외교·안보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인 U-SPECK 일정으로 마련됐으며, 올해는 대학생과 사관생도 14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10일부터 15일까지 워싱턴DC와 뉴욕에서 미 국방부·국무부, CSIS, 의회, 유엔본부를 방문해 한미동맹과 북핵·미사일 위협, 확장억제를 놓고 정부 관계자 및 전문가들과 토론한다. 국무부에서는 데이비드 와이즐 부차관보와 한미동맹 및 미국의 한반도 정책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