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스테이블코인 규제 지연, 서로 다른 비용 키운다

비트플래닛 리서치랩은 12일 미국과 한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와 시장 흐름을 비교한 산업 분석 리포트를 발간했다. 미국에서는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연방법인 지니어스법이 제정됐지만 시행규칙 확정이 늦어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디지털자산기본법 입법이 지체되는 동안 달러 스테이블코인 이용과 결제 인프라 논의가 앞서 움직이는 양상이 나타났다.

미국은 지난달 18일 시행규칙 제정 시한을 넘겼으나 확정된 규칙이 없다. 지난달 17일 기준 제안 단계 규칙은 11건이고 최종 규칙은 0건이다. 법 시행일은 내년 1월 18일과 1차 규제기관의 규칙 확정 후 120일이 되는 날 가운데 이른 날이다. 규칙 확정이 다음 달 20일을 넘기면 120일 기준으로 시행 시점을 앞당길 수 없다. 법의 효력과 별개로 사업자가 인가, 준비자산, 환매·공시 체계를 마련할 시간은 줄어든다.

한국 국회에는 디지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관련 의원 법안 10건이 계류돼 있다. 일부 법안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회부됐지만 병합 심사는 열리지 않았고 금융위원회 정부안도 제출 전이다. 반면 국내 5대 거래소의 스테이블코인 보유액은 2024년 7월 말 885억원에서 올해 2월 말 6071억원으로 6.9배 증가했다. 지난해 12월 말 8723억원을 정점으로는 30.4% 감소했으며, 국내 전체 가상자산 보유액 60조6000억원의 약 1% 수준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증가는 제도 지연만의 결과로 단정하기 어렵다. 환율 상승에 따른 달러 기반 자산 수요와 해외 파생상품 투자 수요도 함께 작용했다. 결제 분야에서는 서클과 카카오그룹, 토스뱅크, 업비트, 빗썸 등의 업무협약이 이어지며 해외 발행자 기술을 전제로 한 논의가 시작됐다. 다만 시장 주도권의 실제 이동을 입증할 지표는 아직 없다. 미국은 사업 준비 기간 축소, 한국은 규율 완성 전 자산 구성과 인프라 논의의 선행이라는 서로 다른 비용을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