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무인기 통보 누락이 오인 대응 불렀다

한미 연합훈련 과정에서 미군이 운용한 무인기를 우리 군이 식별되지 않은 비행체로 판단한 사건은 양측 실무자 사이의 임무 통보와 후속 전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미군 측은 추가 비행 일정을 전화로 알렸지만, 우리 군 담당자는 이를 단순한 일정 변경으로 받아들여 관련 부대에 공유하지 않았다.

미 해병대는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인 KMEP 기간에 ‘스토커’ 계열 무인기를 운용했다. 미군 당직자는 비행 전날인 29일 우리 군 1군단 담당자에게 추가 무인기 임무가 있다는 내용을 전화로 통보했다. 통상 훈련 기간의 비행 임무는 공식 문서로 전달하지만, 이번에는 일정이 촉박해 전화 연락이 이뤄졌다. 우리 측 담당자는 내용을 확인했다는 취지로 답했으나 이를 무인기 운용 정보로 분류해 전파하지 않았다.

우리 군은 해당 무인기를 탐지한 뒤 정확한 소속을 확인하지 못한 채 미확인 비행체로 판단했다. 이에 실제 상황을 알리는 취지의 경보가 내려졌고, 주민들이 총성을 들었다는 신고도 접수됐다. 국방부는 사건 발생 뒤 지휘 책임을 물어 1군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관련 지휘관에 대한 인사 조치도 진행했다.

군은 이번 사건을 한미 간 무인기 임무 정보가 현장까지 전달되지 않은 소통 실패 사례로 보고 통보 체계를 보완하기로 했다. 항공작전 관련 정보를 한미 양측이 사전에 공유하고, 추가 임무가 생길 때 전파 여부를 재확인하는 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접경지역 부대에는 무인기 상황을 이유로 K6 중기관총 등 화기의 실탄이 발사되지 않도록 하는 지침이 내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