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동맹, 관료 교류로 실무 기반 넓혀야

미국과 일본이 최근 외환시장 공동 개입으로 엔화 방어에 나선 배경에는 장기간 축적된 양국 관료 조직의 협업 기반이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일본의 공식 환율 개입은 네 차례였지만 미국이 한국의 원화 방어에 공식 참여한 사례는 없다. NASA 우주 프로그램에도 일본 우주인 12명이 17차례 참가한 반면 한국 우주인의 참여 기록은 없다.

미·일 인적 교류의 중심에는 1994년 미 의회가 제정한 마이크 맨스필드 펠로십이 있다. 연방정부 핵심 공무원과 군 장교, 외교관을 매년 뽑아 일본 중앙 부처에서 1~2년간 근무하게 하는 제도다. 30기에 걸쳐 220여 명이 배출됐으며, 이들은 미 재무부와 국방부, 국무부, USTR, FDA, FAA, NASA, 백악관 NSC 등에서 정책 실무를 맡아 왔다.

미 재무부에는 넬 윌리엄스 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 수석 집행관을 비롯한 일본 연수 경험자들이 포진해 있다. 국방부에서는 1기 존 힐 부차관보가 우주·미사일 방어 정책을 총괄했고, 22기 찰스 마하피 전 국무부 비확산정책 부차관보 대리는 최근까지 동아시아 핵 비확산 정책을 이끌었다. 일본도 해마다 중앙 부처 공무원 80~100명을 미국 정부와 의회, 대학, 싱크탱크에 보내 상호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 공무원의 해외 연수 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미 연방 부처의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실무형 파견은 거의 없다. 통상과 기술 규제, 안보가 맞물리는 상황에서는 행정적 오해와 소통 공백이 동맹의 신뢰를 약화할 수 있다. 한미 양국 공무원이 상대국 중앙 부처에서 근무하는 교류 체계를 마련하고, 한국이 미국 파견자의 체재비를 부담하는 방안도 추진할 수 있다. 주한 미국 대사관 보직 경쟁률이 20대 1에 달한다는 점은 제도 구축에 유리한 여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