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간 무인기 운용 정보 공유 부실 논란 확산

군 당국이 서북방 접경지역에서 미군 무인기를 적기로 오인해 요격을 준비했던 사건을 두고 한미 간 정보 공유 체계에 허점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3일 민간인통제선 일대에서 미 해병대 소속 무인정찰기가 운용되는 과정에서 우리 군이 이를 적의 침투로 판단하고 대공경계태세를 발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육군 1군단은 무인기가 군사분계선 남쪽 완충지대에서 포착되자 적 무인기 침투 시 발령하는 대공경계태세인 '두루미'를 가동하고 열상감시장비(TOD)와 레이더 등으로 해당 기체를 식별하는 데 주력했다. 이후 합동참모본부는 이 무인기가 한미 해병대 연합훈련 중 작전을 수행하던 미군 소속이었음을 확인했다. 그러나 우리 군이 사전에 무인기 운용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정보 공유 과정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주한미군은 이 무인기가 미 해병 7연대 3대대가 운용한 것이며, 접경지역에서의 훈련 계획을 사전에 통보하고 한미 간 협조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반면 우리 군은 공식적인 승인을 한 적이 없다는 입장이다. 군의 규정상 미군은 훈련 지역을 관할하는 부대에 비행 계획을 사전 제출해야 하며, 이 경우 1군단이 해당 부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상작전사령부는 훈련 당일까지 무인기 비행 계획을 통보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합동참모본부는 14일 1군단을 방문해 이번 사건의 전반적인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며, 현장 부대와 최종 승인 권한을 가진 기관 사이의 통신 및 협조 절차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주한미군도 자체 조사에 착수하고 한국 측과 사실 관계를 규명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한미 연합 방위 체계의 실전 대응 능력을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