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민주당 무너질 것"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를 추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대해 "오늘을 기점으로 민주당은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 의원은 필리버스터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 주는 정책을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계속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여당이 공소기각 조항 확대를 개정안에 추가한 데 대해 "부동산 업자가 권력을 잡은 뒤 부동산 업자의 세금을 면제할 법을 만들면 국민이 어떻게 보겠느냐"며 "몰염치한 이해충돌"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번 개정안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응원하기 위한 법"이라는 점을 민주당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역사상 이렇게 사법 후퇴가 일어난 적이 없었다"며 이날을 "치욕적인 날"로 표현했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형사재판 받는 대통령이 부하들 시켜서 자기 공소 기각하는 법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저를 고발하라"며 "저와의 토론은 161명 다 도망가면서 저를 고발할 용기는 있는지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여당 의원들이 토론을 회피한 채 법안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이번 개정안 통과를 두고 한 의원의 발언은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반영한다. 한 의원은 법안의 내용과 처리 과정 모두가 민주당의 정치적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향후 국민의 평가를 통해 민주당이 정치적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의 발언은 향후 정치적 공방과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