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출석에 특검 추가 조사 중단

권창영 2차 종합특검이 12일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것을 요구했지만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출석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10시까지 나오라는 통지서를 의원실에 전달했으나 출석 여부에 관한 답변과 불출석 사유서를 받지 못했다. 수사 종료일이 오는 23일로 다가온 점을 고려해 한 의원을 다시 부르지 않기로 했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새벽 국회의 의결로 비상계엄이 해제된 뒤 열린 당정대 회의에서 12·3 내란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마련됐다고 의심하고 있다. 같은 날 오후 2시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 회의에는 한 의원과 추경호·나경원·김기현 의원,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정진석·신원식·홍철호·김주현 대통령실 참모가 참석했다. 오후 5시께에는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 의원, 한덕수 전 총리,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용산 대통령실에서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특검은 오후 7시 삼청동 안가에서 진행된 별도 회동이 앞선 당정대 회의의 연장선이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이 자리에는 박성재 전 장관과 김주현 전 수석, 이상민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 한정화 법률비서관이 모였다. 박 전 장관과 김 전 수석, 이 전 처장은 국회 국정조사에서 친목 성격의 모임이었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는 지난 6월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며 다른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안가 회동을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계엄의 정당성과 불가피성을 뒷받침할 논리를 구축한 회의로 판단했다. 내란 책임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돌려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안이 논의됐고 그 내용이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됐다고 봤다. 한 의원은 출석 통보 사실이 알려진 뒤 페이스북을 통해 자신이 계엄 저지에 앞장섰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특검 수사를 정치적 행위로 규정하고 조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