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권 폐지 배경에 사적 복수심 주장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6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검찰 보완 수사권 완전 폐지를 두고 사적 복수심으로 사법 시스템을 훼손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그는 페이스북에서 약 20년간 민주당 정치를 지배해 온 ‘노무현 마케팅’이 허구라며, 공익보다 정치적 복수심을 앞세운 결과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보완 수사권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김용민 의원은 지난 1일 봉하마을 묘역을 찾아 개정안을 영전에 올렸다는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글에는 노 전 대통령이 기뻐하고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표현도 담겼다.

정청래 의원도 당대표였던 지난 3월 공소청·중수청 신설 법안 통과 후 봉하마을을 방문했다. 정 의원은 검찰청이 폐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묘역에 보고하며 울먹였고, 당시 한병도 원내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도 현장에 함께했다. 한 의원은 이 같은 행보를 겨냥해 ‘노무현 복수심 마케팅’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 의원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보완 수사권 폐지 간담회에서도 노 전 대통령 일가가 박연차 씨에게서 수백만 달러의 불법 자금과 수억 원대 금품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수사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는 지적과 별개로 불법 행위 자체가 달라지지는 않으며, 대통령도 같은 수준의 불법이 확인되면 수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봉하마을에서 법안 처리를 보고했던 민주당 인사들이 반박하지 않고 있다며, 훼손된 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