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보완수사 폐지에 “공익 아닌 정치적 복수”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6일 보완수사 폐지를 추진하는 근원적 동기가 국민을 위한 공익이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롯해 수사를 받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들을 위한 복수심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이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훼손한 사법시스템을 다시 정상화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민주당이 보완수사 폐지를 전리품처럼 노 전 대통령 묘소에 바치고, 노 전 대통령도 기분이 좋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적었다. 그는 이런 언급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와 노 전 대통령을 연결한 것으로 보고, 민주당 스스로 보완수사 폐지의 정치적 동기를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비판은 여당 일각에서 보완수사 폐지를 노 전 대통령과 연계한 발언이 나온 데서 비롯됐다. 한 의원은 이를 ‘복수심 마케팅’으로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을 위한 공익보다 정치적 복수의 감정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는 점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완수사 폐지를 둘러싼 논쟁의 초점을 제도 자체뿐 아니라 추진 배경으로 확장한 셈이다.

한 의원은 보완수사 폐지에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고 있으며, 제도가 없어질 경우 다수 국민이 고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이 허구의 사적 복수심을 바탕으로 사법시스템을 망쳤다고 거듭 비판하며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이날 공개한 글에서는 국민이 겪게 된다고 본 구체적인 피해 내용이나 정상화를 위한 세부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