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민주당 형사소송법 개정에 '국민에 죄짓는 것' 강력 비판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29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이 법에 대해 토론할 용기도 없으면서 법을 통과시킨다면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보완수사 금지, 기어이 범죄자의 편에 설 것인가'라는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한 의원은 "지금 민주당이 복수하는 대상은 검찰이 아니다. 장윤기 사건 피해자 이채원 양이고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라고 지적하며 개정안이 피해자에 대한 복수라고 주장했다. 또한 개정안에 포함된 중대한 위법 수사나 소추 재량권 현저한 일탈 시 법원이 공소를 기각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흉한 것을 끼워 넣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공소 취소는 1심까지만 가능한데, 공소기각 판결은 2심 이후에도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 퇴임 이후 감옥에 안 가는 것이 플랜 A, '연임 개헌'이 플랜 B, 공소기각 범위 확대가 플랜 C"라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토론회 참석을 요청하는 친전을 보냈지만, 참석한 민주당 의원은 없었다. 법무부도 참석 요청을 받았으나 관계자 대신 검찰 보완수사 우수 사례집 '죄는 잠 못 들게, 억울함은 남지 않게'를 의원실에 전달했다. 토론회에는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친한계로 분류되는 김성원·송석준·김예지·박정하·배현진·고동진·정성국·진종오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김성원 의원은 "거대 여당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은 필리버스터뿐"이라며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에 한 의원의 필리버스터 참여를 공식 요청했다. 한 의원은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강행 처리할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으며, 지지자들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한 대표에게 필리버스터 기회를 달라'는 문자를 대거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