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의혹 수사, 영장 청구 없이 종결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이른바 ‘허위 스펙’ 의혹을 둘러싸고 윤석열 정부 시절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적절했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찰이 요청한 국제 사법공조를 관할 검찰청이 거부한 사실이 알려진 데 이어, 경찰이 1년 8개월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 영장을 한 차례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나왔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고발인은 여섯 차례 조사했지만 피고발인 조사는 한 의원의 부인에 대한 서면조사 한 번에 그쳤다고 밝혔다. “통상적으로 고발한 사람만 조사하는 경찰이 있냐”는 질문에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일상적이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 의원이 당시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한 점을 들어 수사에 영향력이 작용했거나 수사기관이 눈치를 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의혹은 2022년 한 의원이 윤석열 정부 첫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돼 검증을 받는 과정에서 제기됐다. 시민단체들은 기업을 통한 노트북 50대 복지시설 기증, 논문 대필, 해외 웹사이트 에세이 표절, 봉사활동 시간을 ‘2만 시간’으로 부풀려 상을 받은 일, 전문 개발자가 만든 앱을 직접 제작한 것처럼 제출한 일 등을 문제 삼아 한 의원 부부와 딸을 고발했다. 노트북 기증과 봉사활동 부풀리기 의혹은 국내에서 벌어진 일로, 압수수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찰은 한 의원이 장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강제수사를 하지 않았고, 퇴임 일주일 뒤인 2023년 12월 28일 모든 혐의를 ‘혐의 없음’ 또는 각하 처분했다. 딸은 같은 해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에 입학했다. 김 직무대행은 국감에서 새로운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전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자체 감찰로 수사 과정을 확인하고 부실 수사로 판단되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