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딸 봉사 기록 공방…경찰 재수사 가능성 열어
핵심 요약
여야 의원들이 한동훈 의원 딸의 기존 수사와 봉사 기록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새로운 사실이 확인되면 재수사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의원은 기존 무혐의 결정을 들어 의혹을 부인하고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의원들이 12일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대필·표절 및 저작권법 위반 의혹 수사를 문제 삼았다. 같은 날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딸의 지역아동센터 봉사활동 기록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한 의원은 의혹을 부인하며 민형사상 대응을 예고해 공방이 확산했다.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윤건영 의원은 수사에 1년 8개월이 걸렸는데 압수수색과 참고인 조사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정춘생 의원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경찰이 요청한 국제형사사법공조를 검찰이 반려한 점을 들며 수사 의지를 따졌다. 박주민 의원은 아마존 전자책 판매의 영리 목적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절차를 밟았다고 보면서도 수사 노력이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었다고 말했다. 새 사실관계가 드러나면 재수사를 배제하지 않겠다고 했으며, 법무부 감사에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후속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딸이 2020년 9월부터 1년 8개월간 안양 지역아동센터에서 했다는 봉사 기록의 서명자가 본인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딸의 역할이 비대면 수업을 맡은 것이 아니라 다른 봉사자의 수업 일정 조정과 지원이었다고 밝혔다. 봉사 기록이 수상 실적으로 이어졌는지도 확인하겠다며 서울시와 인천시에 추천서와 공적조서, 심사 회의록 등 자료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미국에서 국정감사 일정을 소화 중인 한 의원은 경찰이 꾸준한 봉사활동을 인정해 무혐의 결정했고, 이의신청 뒤 두 차례 수사심의회에서도 결론이 유지됐다고 반박했다. 시청 조사에서는 허위 기재가 아닌 아동센터의 관리 부실로 판단해 센터의 수요처 지정을 취소했다고 덧붙였다. 한 의원은 이번 의혹 제기를 정치보복이라고 규정하고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