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후 회의 관련 특검 조사 불출석
핵심 요약
한동훈 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당·정·대통령실 회의와 관련한 특검 참고인 조사에 불출석했다. 한 의원은 불출석 사유서를 내지 않았고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재소환하지 않기로 했다. 특검팀은 국무총리 공관 회의에 이은 삼청동 안가 회동과 탄핵·내란 수사 대응 논의 여부를 살피고 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12·3 비상계엄 이후 열린 당·정·대통령실 회의의 내용을 확인하려는 2차 종합특별검사팀 조사에 나오지 않았다. 권창영 특별검사가 이끄는 특검팀은 12일 오전 10시 한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었으나 출석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예정된 조사 시각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특검팀은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한 의원을 다시 소환하는 방안도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의원을 상대로 비상계엄 이튿날 국무총리 공관에서 진행된 당·정·대통령실 회의의 구체적인 내용과 이후 상황을 확인하려던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팀은 국무총리 공관 회의에 이어 서울 삼청동의 이른바 ‘안가’에서 별도 회동이 열렸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당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 이완규 전 법제처장 등이 참석해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와 내란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는 것이 특검팀의 판단이다.
특검팀은 안가 회동과 당·정·대통령실 회의 사이의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관련 인사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해 왔다. 지난 6일에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 다만 한 의원의 조사 불출석과 재소환을 검토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인해, 한 의원을 통한 회의 내용 확인 절차는 추가로 진행되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