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계엄 당일 회의 참고인 출석 요구 불응
핵심 요약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종합특검의 참고인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특검은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와 삼청동 안가 회동의 연관성을 살펴보고 있다.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한 의원에 대한 재소환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
12·3 비상계엄 해제 당일 개최된 당·정부·대통령실 회의를 수사하는 종합특검의 한동훈 무소속 의원 참고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특검은 12일로 예정했던 조사에 한 의원이 나오지 않았으며, 남은 수사 기간을 고려해 다시 출석을 요구하는 방안도 현재 검토하지 않고 있다.
한 의원에게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받으라는 출석 통지서가 의원실을 통해 전달됐다. 그러나 한 의원은 출석 여부에 관한 답변을 내놓지 않은 채 지정된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특검이 확인하려던 2024년 12월 4일 당정대 회의 참석 경위와 당시 회의 내용에 대한 조사는 성사되지 않았다.
특검이 들여다보는 대상은 2024년 12월 4일 열린 이른바 ‘삼청동 안가 회동’과 같은 날 앞서 진행된 당정대 회의의 연관성이다. 특검은 안가 회동이 계엄의 정당성을 옹호할 논리를 구축하려는 성격을 띠었고, 앞선 당·정부·대통령실 회의에서 이어진 자리일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당시 국민의힘 대표 자격으로 당정대 회의에 참석했다. 이 때문에 해당 회의의 경위와 안가 회동으로 이어지는 과정 등을 확인하기 위한 참고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았지만 조사는 불발됐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한 의원을 재소환하는 절차에는 나서지 않을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