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 대법관 전원 심리

대법원이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 두 사람과 관련된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심리 대상으로 정한 것으로, 대법원은 해당 사건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회부 배경으로 제시했다. 이번 결정으로 두 사건은 전원합의체에서 다뤄지게 됐다.

전원합의체 회부 대상은 한덕수·이상민 내란사건이다. 대법원이 밝힌 판단 근거는 사건을 둘러싼 국민적 관심이다. 제공된 취재 내용에는 구체적인 심리 일정과 쟁점, 사건별 진행 단계, 향후 선고 시점에 관한 별도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이번 회부 결정에서 확인되는 핵심은 사건의 성격에 관한 결론이 아니라 심리 주체가 전원합의체로 정해졌다는 점이다. 대법원은 한덕수 사건과 이상민 사건을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으로 보고 전원합의체 심리 대상으로 올렸다.

두 사건의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결론은 전원합의체 심리를 거쳐 드러날 사안이다. 현재 확인된 범위는 대법원의 회부 결정과 국민적 관심이라는 사유까지이며, 심리 일정이나 판단 방향 등 추가 사항은 취재 내용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