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조달협정, K방산 진입로 넓힐까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 경쟁에서 한국이 나토 비회원국이라는 구조적 제약이 드러나면서 정부가 추진하는 한·나토 조달기본협정의 역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산업연구원은 12일 공개한 분석에서 이 협정이 국내 기업의 나토 지원조달청 공동조달 사업 참여를 뒷받침하고, 군수·정비와 공급망, 공동 연구개발까지 협력 영역을 넓히는 제도적 통로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조달기본협정은 나토가 비회원국과 맺는 지원 협력 협정으로, 무기 획득과 군수, 운용·체계지원 협력의 법적 근거와 기본 원칙을 담는다. 협정이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의 공동조달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나토 표준인 STANAG 관련 정보의 열람 범위까지 확대될 경우 제품 개발 단계부터 요구 조건과 표준 변화를 반영하는 데 도움이 된다. 글로벌 파트너국인 한국은 현재 공개 등급의 표준 문서만 볼 수 있다.

동맹 관계가 무기의 가격·성능과 함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흐름은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캐나다는 노후 빅토리아급을 대체할 잠수함을 선정하면서 30년 이상 운용·유지·보수 지원 역량을 핵심 평가 요소로 삼았다. 나토 회원국인 독일은 기존 군수지원 체계 접근성과 상호운용성에서 우위를 보였지만, 한국은 장비 경쟁력과 별개로 동맹 내부의 지원 체계와 축적된 신뢰에 접근하기 어려운 한계를 안았다.

협정 체결이 대규모 수주를 곧바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2023~2024년 나토 지원조달청 계약의 70~80%를 상위 5개국이 차지해 기존 회원국 중심의 시장 구조가 강하다. 획득 부문을 포함한 협정을 맺은 유일한 비회원국 호주도 공동조달 기반과 함께 법적 책임, 의무, 자국 산업에 대한 영향을 부담했다. 한국 역시 시장 접근의 이익뿐 아니라 국내 조달시장 개방 가능성을 살피고, 현지화와 공동개발 및 공동 안보 이해에 기반한 신뢰 구축을 병행하는 중장기 전략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