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토 방산 협력, 아시아 안보 연결축 부상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7월 무기 공동 개발과 생산을 포괄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을 제안하면서 방산 협력을 유럽과 아시아의 안보 전략으로 연결하는 구상이 부상했다. 러시아와의 관계 악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방산을 수출 실적에만 가두지 않고 자유 진영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는 대전략의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논리다.

미국은 제한된 자원을 서반구와 아시아에 집중하려 하지만 이란 전쟁으로 중동에 다시 관여했고, 유럽 동맹국의 방위 부담 확대도 지연되고 있다. 유럽의 자체 방위력이 커지면 미국은 현지에 분산된 전력과 관심을 아시아로 돌릴 여력을 얻는다. 한·나토 협력이 유럽 재무장을 앞당길 경우 한국이 속한 아시아의 안보 태세도 함께 강화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푸틴의 세계관과 우크라이나의 지리적 중요성이 결합한 결과로, 유럽 전체를 겨냥한 팽창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북·러 밀착도 한·나토 협력에 대한 보복보다는 러시아의 군사 기술과 북한의 병력·포탄을 교환하는 거래의 성격이 짙다. 북한은 단거리 탄도미사일의 명중 오차를 미터 단위로 줄였고 지난해 러시아에 포탄 약 900만 발을 공급해 생산 역량을 드러냈다. 중국과 러시아는 실전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결합한 군집 드론, 극초음속 미사일 요격 방공망도 공동 기획하고 있다.

미국은 동맹국과 무기 생산·정비·공급망을 통합하고 있으며, 지역 지속 지원 프레임워크를 통해 호주에 P-8 초계기, 일본에 F-15·F-16 전투기 정비 거점을 마련했다. 한국도 16개국이 참여하는 인도·태평양 산업 회복력 파트너십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미·일·호주, 동남아 국가와 방산망을 연결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가격 경쟁력과 생산 속도뿐 아니라 안정적인 공급망, 군사 보안, 서방과 보조를 맞추는 대외 노선이 요구된다. 폴란드 K2 수출처럼 현지 생산과 기술 이전을 결합하는 유연성도 과제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