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핵추진잠수함 전담 조직 14일 출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전담할 조직이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마련된다. 정부는 11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관련 내용을 담은 국방부·방위사업청 직제 개정안을 의결했다. 새 조직은 이달 14일 공식 출범해 정책과 제도 정비부터 잠수함 설계·건조, 핵심 기술 개발까지 사업 전반을 나눠 맡는다.

국방부에는 핵추진잠수함정책기획단이 신설된다. 기획단은 핵추진잠수함 획득에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총괄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이끈다. 국회의 핵추진잠수함 특별법 제정과 미국·국제원자력기구와의 협의를 통한 핵연료 활용 기반 마련, 잠수함용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조성도 주요 업무에 포함된다.

방위사업청은 기존 한국형잠수함사업단을 핵추진잠수함사업단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하에는 설계와 건조 전 과정을 담당할 핵추진잠수함사업팀과 잠수함용 원자로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주도할 핵추진체계사업팀이 새로 설치된다. 정부는 ‘장보고 N사업’으로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을 연료로 사용하는 한국형 핵추진잠수함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일정은 2030년대 중반 선도함 진수와 2030년대 후반 전력화를 목표로 잡았다. 구체적인 제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군 당국은 8천t급 잠수함 3척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 국방부에는 차관 직속 정보보안정책관실도 함께 신설돼 국방방첩본부를 포함한 군 정보기관의 지도·감독과 정보·보안·방첩 분야 정책 수립을 전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