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필리핀, AI 시대 저작권 공조 강화

문화체육관광부와 필리핀 지식재산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저작권보호원이 주관한 ‘2026 한-필 저작권 포럼’이 11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렸다. 양국의 저작권 정부 기관과 유관 기관, 산업계 관계자 등 70여 명은 ‘창작생태계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 전략’을 중심으로 저작권산업 협력 방안과 보호정책을 논의했다.

첫 번째 분과는 ‘디지털 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집행’을 주제로 진행됐다. 필리핀 디지니 로펌의 올리버 레예스 변호사는 디지털·인공지능 환경 변화에 따른 필리핀 저작권 보호 여건과 집행 과정의 주요 쟁점을 다뤘다. 한국저작권보호원 방윤섭 변호사는 한국의 저작권 보호 행정 절차와 접속차단 제도, 심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효과적인 집행 과정에서 공공 부문이 맡아야 할 역할을 강조했다.

두 번째 분과에서는 ‘인공지능 시대 음악 신탁산업의 새로운 도전과 권리정보 관리 혁신’을 논의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정호현 팀장은 공공 부문의 음원 저작권 신탁 관리와 통합 저작권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필리핀 음악신탁단체 PRM의 에이스 아코스타 총괄관리자는 인공지능 시대에 대응하는 단체의 전략적 역할과 혁신 노력을 설명하고, 음원 저작권 신탁산업을 둘러싼 국제 교류를 넓힐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필 저작권 포럼은 2011년 처음 시작돼 올해 14회차를 맞았다. 이번 행사는 디지털 저작권 집행에서부터 음악 신탁과 권리정보 관리까지 양국의 정책 및 산업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로 구성됐다. 윤성천 한국저작권보호원장은 저작권산업 환경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국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이번 포럼을 계기로 인공지능·디지털 환경의 저작권 보호를 위한 양국 협력을 확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