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우크라 방공 지원 요청에도 비살상 원칙 유지

한국 정부가 우크라이나의 방공망 지원 요청에도 살상무기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기존 원칙을 재확인했다. 우크라이나에서는 북한이 러시아에 무기와 병력을 보내는 상황과 한국의 결정을 대비하는 비판이 잇따랐다. 반면 전쟁 중인 국가로의 무기 이전을 둘러싼 한국의 법적·정책적 제약을 고려하면 이번 요청이 지나치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9일 현지 방송 인터뷰에서 부족한 방공 시스템 분야에서 한국의 도움을 희망하며 양국 외교관들이 접촉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법적 제약을 알고 있으나 협력을 기대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외교부는 이튿날 방산물자 제공이 국내법과 정책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이뤄져 왔다며 비살상 지원 원칙에 변화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크라이나 측의 비판은 북한이 러시아에 미사일과 병력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에 집중됐다. 북한이 러시아의 전쟁에 참여하면서 탄도미사일 운용을 비롯한 현대전 경험을 쌓고 있으며, 이 경험이 향후 한반도에서 한국을 위협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이 인도네시아와 중동 국가를 상대로 천궁-Ⅱ 등 방공무기의 수출을 추진하거나 공급하면서도 우크라이나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한국이 결정을 내릴 때 고려해야 할 조건도 적지 않다.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이전하는 데 따르는 법적·정책적 제한뿐 아니라 자체 방위 수요와 러시아와의 관계가 함께 얽혀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는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하면 양국 관계가 심각한 타격을 입고 보복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방공 지원 요구를 둘러싼 논쟁은 안보 협력의 필요성과 국내 원칙 사이의 간극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