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HGV 시험 뒤 북한 미사일 발사…군비 경쟁 우려

북한이 12일 오전 9시20분쯤 평양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한 발이 900㎞ 이상 비행했고 나머지는 그보다 짧게 날았으며, 정확한 기종과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합참은 이번 발사를 한국의 극초음속 미사일 시험 성공에 대한 무력시위이자 미사일 능력 과시로 평가했다.

일본 방위성은 북한이 내륙에서 최소 두 발을 쐈으며, 첫 발은 오전 9시19분쯤 약 220㎞, 두 번째는 오전 9시36분쯤 910㎞ 이상 비행했다고 밝혔다. 여러 종류의 미사일을 섞는 ‘섞어쏘기’는 사거리와 비행 특성이 다른 전력의 복합 운용을 시험하고 한·미 탐지 체계에 부담을 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번 발사에 KN-23 계열 미사일과 초대형 방사포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제기됐으며, 극초음속 무기 포함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번 발사는 지난 8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관한 한국의 극초음속 활공비행체(HGV) 시험발사 성공 뒤 이뤄졌다. 북한은 앞서 3일 원산에서 ‘중거리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비행거리를 1000㎞라고 발표했다. 극초음속 미사일은 마하 5 이상으로 날며 궤적을 바꿀 수 있어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 2021년 한국의 현무-4-4 잠수함 발사 시험 성공 뒤 북한도 같은 해 10월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을 시험한 전례가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석좌교수는 군비 경쟁이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구도를 굳히고, 대화 없이 힘에 의한 평화만 강조하면 힘에 의한 대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가안보실은 긴급안보상황점검회의에서 북한의 발사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자 한반도 상황 관리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엄중한 행위로 규정하고 중단을 촉구했다. 안보실은 발사의 영향을 분석해 필요한 대응을 지시했으며, 9월 이후 네 차례 발사에 ‘도발’ 대신 ‘엄중한 행위’라는 표현을 사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