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세제개편 성장 효과 기대…공제 요건 보완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 세제개편안이 국내 생산 기반과 첨단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에는 기대를 나타내면서도, 기업의 제도 활용을 제약할 수 있는 엄격한 공제 요건은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은 3일 국내생산세액공제가 생산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가전략기술의 범위 확대가 첨단기술 경쟁력 향상의 발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도 석유화학 산업이 활력을 되찾는 데 기여할 조치로 평가했다. 세제개편안의 주요 지원책이 기업 경쟁력과 산업 회복을 뒷받침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번 평가는 지정학적 위험이 이어지고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 어려움이 지속되는 경제 여건을 배경으로 나왔다. 한경협은 이런 상황에서 세제개편안이 경제 전반에 활력을 더하고 미래 성장 기반을 넓히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생산과 기술, 사업재편을 아우르는 세제 지원이 산업 현장의 역동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 축소는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요건이 지나치게 엄격하면 기업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울 수 있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봤다. 한경협은 향후 입법 논의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와 산업 현장의 활력 제고를 뒷받침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