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첨단기술 세제지원 환영…고용은 우려

한국경제인협회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 지정학적 위험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국내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과 첨단기술 분야를 뒷받침하는 세제 지원이 포함됐다는 점에 의미를 뒀다. 다만 고용 지원 축소와 일부 제도의 까다로운 요건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한경협은 국내생산세액공제 도입과 국가전략기술 적용 범위 확대를 이번 개편안의 긍정적인 대목으로 꼽았다. 두 조치가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첨단기술 경쟁력을 높이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사업재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에도 기대를 나타냈으며, 특히 해당 지원이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을 회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을 줄이는 방안에는 우려를 제기했다. 지원 범위 축소가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새로 도입되는 국내생산세액공제 역시 적용 요건이 엄격할 경우 기업들이 실제로 제도를 활용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구체적인 기준을 추가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평가는 이상호 한경협 경제본부장 명의의 2026년 세제개편안 코멘트를 통해 제시됐다. 한경협은 생산 기반과 국가전략기술, 사업재편을 지원하는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고용과 제도 접근성 측면의 문제를 함께 짚었다. 앞으로 이어질 입법 논의에서 기업의 글로벌 경쟁 우위 확보와 산업 현장의 역동성 제고에 도움이 되도록 관련 조항을 충분히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