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생산세액공제 실효성 보완 촉구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에 담긴 국내생산세액공제가 국내 생산기반을 강화하고 첨단산업의 기술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 국가전략기술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미래 성장동력을 확충하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3일 발표한 논평에서 지정학적 위험과 성장잠재력 둔화 등 대내외의 어려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번 개편안이 경제 활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사업재편에 대한 세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석유화학 산업의 활력 회복에 기여할 수 있는 조치로 평가했다.

다만 국내생산세액공제의 활용 요건이 엄격하게 설계돼 실제 기업들이 제도를 이용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했다. 제도 도입의 취지가 현장에서 충분히 구현되려면 기업의 활용 가능성을 고려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 협회의 판단이다.

통합고용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축소되는 부분에는 우려를 나타냈다. 지원 범위 축소가 청년층이 원하는 양질의 일자리 공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다. 한국경제인협회는 국내생산세액공제의 실효성과 고용 지원의 영향을 함께 살펴 국회 입법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