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표서 촉발된 안양시의회 공백, 민생안건 적체

안양시의회가 의장 선출 과정에서 불거진 무효표 논란으로 파행을 이어가면서 부의장과 상임위원장 선출도 마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와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 공무원노동조합이 잇따라 정상화를 요구했지만 여야 대립은 풀리지 않았고, 안양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각종 안건도 의회에 쌓이고 있다.

갈등은 지난달 21일 의장 선거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윤경숙 의원의 성을 적은 것으로 보이는 투표지 한 장이 나오면서 시작됐다. 민주당 감표위원들은 해당 글자가 ‘윤’이고 후보를 특정할 수 있어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국민의힘 감표위원들은 ‘운’으로 읽히는 데다 의회 규정에도 맞지 않아 무효라고 맞섰다. 김보영 임시의장이 무효로 결정하면서 다선 연장자인 국민의힘 음경택 의원이 의장으로 선출됐다.

민주당 의원들은 선출 절차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음 의장 불신임안을 제출하고, 의장선임의결 무효확인 소송과 의원지위효력정지 가처분을 법원에 냈다. 당시 감표위원이던 곽동윤 의원은 투표지 공개를 요구하며 지난달 29일부터 시청 현관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전체 의원에게 해당 표를 공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음 의장은 3일 비밀투표 원칙을 들어 공개를 거부하고 법원의 최종 판단을 따르겠다고 밝혔다. 곽 의원에게는 건강을 이유로 단식 중단을 권고했다.

안양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는 지난달 28일 정쟁 중단과 민생 중심의 의정활동 재개를 촉구했다. 재건축·재개발 지역 주민들도 27일과 28일 의견청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사업에 차질이 생겼다며 정상화를 요구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안양지부는 29일 상임위원회 미구성으로 조례안 심의와 주요 업무보고, 예산 심사, 공무원 인사 등 의회 기능이 사실상 멈췄다고 비판했다. 음 의장은 법적 판단과 별개로 원 구성에 협조해 민생 현안 처리와 집행기관 견제에 나서 달라고 민주당에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