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교육수당 부정 사용 차단…점검·환수 확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이 10일 학생교육수당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관리체계 강화에 나섰다. 교육청은 상시 모니터링단과 부당 사용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수당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을 확대한다. 위반이 확인된 사례에는 지원금 환수와 지급 제한, 가맹점 이용 제한 등의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상시 모니터링단은 학생 교육활동과 무관하게 수당이 쓰일 가능성이 있는 사용처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등록된 가맹점 업종과 실제 운영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곳도 확인해 사용처에서 제외한다. 지역 맘카페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올라오는 수당 관련 게시글을 점검해 의심 사례를 파악하고, 신고센터에 접수된 사안은 위반 여부를 확인한 뒤 후속 조치한다.

학생교육수당은 옛 전남교육청이 2024년 전국 최초로 도입한 사업이다. 전남 지역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까지 학생에게 매달 10만원의 혜택을 제공하며, 예체능 학원과 서점, 문구점, 문화·체육시설 등에서 사용할 수 있다. 광주는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유사한 꿈드리미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행정통합 이후에도 두 지역의 사업은 당분간 별도로 운영된다.

교육청은 부정 사용 적발과 함께 예방 교육도 추진한다. 학교 현장을 찾아가는 경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금융 지식과 교육수당 활용 방법을 학생들에게 안내하고, 학부모에게는 안내자료와 워크북을 제공해 건전한 사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예방 중심의 관리체계를 갖춰 학생 성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복지 정책으로 정착시키고, 안정적인 운영 기반 위에서 전남 학생교육수당과 광주 꿈드리미를 아우르는 통합 교육복지 모델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