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감소에도 커진 교육교부금, 배분 기준 개편 쟁점

학생 수가 줄어드는 동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내국세 증가에 따라 자동으로 확대됐다. 학령인구 기준 학생 1명당 교부금은 2017년부터 2025년까지 76% 늘었다. 현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교육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교육기관과 교육행정기관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해당 연도 내국세 총액의 20.79%를 교부금으로 배정한다.

교육 수요보다 세수에 연동해 예산이 증가하면서 학교 건물 리모델링, 체육시설 신축, 스마트기기 일괄 구매·지급 등 시급성이 낮은 사업에 재원이 투입되는 경향도 드러났다. 감사원이 2023년 5월 공개한 지출 구조조정 추진 실태 감사보고서에서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교육교부금 42조6000억원이 과다하게 교부된 것으로 분석됐다.

예산 당국은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기계적으로 배정하는 현행 방식에서 벗어나 학령인구와 국내총생산 성장률을 반영하는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계는 재정 기반 약화가 학생의 배움과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지난달 8일 공동기자회견을 열었고,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도 지난달 29일 공개토론회에서 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격차 확대를 우려했다.

인공지능 시대에 교사가 학생과 더 오래 대화하고 세밀하게 관찰해야 한다는 조벽 고려대 석좌교수의 주장은 교육 인력 확대의 근거로 제시됐다. 다만 AI 활용과 사고력, 자기주도 학습을 강화하는 대신 지식 전달 중심 수업을 줄이는 교과과정 개편은 전체 수업 시간을 줄일 가능성도 담고 있다. 교부금 논의는 교육 투자를 줄이느냐의 선택을 넘어 일자리 구조 변화 대응, 평생교육, 취약계층 지원, 고령화에 따른 보건복지 확대와 교육 재정의 내실화를 함께 다루는 예산 배분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